17대 대선 후보자 분야별 정책비교
17대 대선 후보자 분야별 정책비교
  • 코리아매니페스토매거진
  • 승인 2018.07.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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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유권자층 가리지않고 이상론만 제시태도 반드시 시정 되어야한다.

"엘리트 정책집단과 유권자들의 정책 수요는 큰 간극이 있었다"

정치정책  대선주자 "개헌" 선택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남북협력과 복지보장, 부동산 공개념 등을 명문화하는 개헌을 제의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환경권의 신설을 비롯해 21세기에 맞는 헌법 개정을 주장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원 집정제를 주장한 이인제 후보 외에는 모든 주요 후보들이 4년 중임제개헌을 선택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선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42.8%,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34.4%로 나타나 대통령 임기조항 개헌 여론이 많기는 했지만 절대적인 지지를 얻진 못했다.
국가와 시장의 역할 데 어느 쪽을 더 중요시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명박 후보가 국가역할의 축소를, 권영길후보가 확대를 가장 강력히 주장했다. 안보와 대북관을 기준으로 보수와진보가 나눠지던 과거 선거 때와는달리 이번에는 국가와 시장의 역할 비중을 중심으로 정책관이 뚜렷한 차이를보이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장중심의 문제 해결을할것이냐 아니면 국가 중심의 문제해결을 할 것이냐 이 것을 두고 후보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 있어서 매우 주목할 부분이다. 하지만 각 정당의 후보 선출이 늦었고 네거티브 공방이 선거국면을 주도한 탓에 정책 공약의 분량과 품질은 과거 선거보다 떨어지고 있다. 특히 후보들이 유권자층을 가리지 않고 저인망식으로 끌어들일 목적으로, 정책목표를 뚜렷이 설정하지 않은 채 두루뭉술하게 이상론만 제시하는 태도는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경제정책 대선 최대화두 "경제" . . .  후보들의 경제 정책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차별없는 성장을 통해 10대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며 구체적 인 방안으로 개성공단을 비롯한 대북 경협 사업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한반도 대운하 등 U자형 국토 개발을 추진해 소득 4만불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따뜻한 시장경제를 내세운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기업 규제를 완화해 성장을 도모하되 소외층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도 강조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성장을 통한 중산층 강화를,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서민소득 연 7% 향상을,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5백만 개 일자리창출을 내세웠다. 적정물가를 감안한 성장률 목표로 문국현 후보는 8% 이상을 제시했고, 이명박·이인제 후보는7-8%, 정동영·이회창·권영길 후보는 5-6%를 제시했다.일반 국민들 가운데는 5-6%가 가장 적정하다는 사람이45.2%로가장 많았다.

기업 정책에서도 후보별 입장이 갈렸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이회창, 이인제, 이명박, 정동영 후보는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한 반면, 권영길,문국현 후보는 유지 입장을 밝혔다.
후보들의 경제정책 공약이 참여정부 정책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 좌표로 살펴봤다.
시장주의와 개방경제는 이명박 후보가 가장 강조하고 있고, 국가주의 보호경제는 권영길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국현 후보의 공약이 참여 정부 정책과 가장 근접했다.

외교통상정책 외교.통상정책 ... 신념차 뚜렷

대통합 신당 정동영 후보는 외교·통싱분야 최우선 복표로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실현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주요국가는 물론 동님하와 EU, 중동,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한다. 한나라당 이명박후보는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를 내세운다 전통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아시아 외교와 글로벌 에너지외교를 통해 부드럽지만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회창 후보는 3중 울타리 외교 전략을 내세운다. 한미 동맹을 우선적으로 복원한 다음 중국과의 교류협력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한미동맹의 해체를,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강대국들과의 등거리 외교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북미 수교 추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다.
외교분야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물었다 권영길 후보를 제외한 모든후보들이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무게를 뒀지만, 일반 국민들은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외교정책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선 정동영, 문국현 후보는현 정부 기조를 유지하는 쪽을 이명박, 이회창, 이인제 후보는 확대, 권영길 후보는 축소 입장을 밝혔는데, 일반 국민들은FTA를 지금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외교 분야 공약을 기초로 후보들의 이념 성향을 분석해보면 이회창,이명박후보가 우,이인제,정동영,문국현후보가 중도, 권영길 후보가 좌 성향을 보였다.
외교통상정책의 경우 후보들이다른정책 분야와는 달리 국민 여론보다는자기 신념에 의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고분석된다. 실현가능성이라는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가 있느냐다 국민들의 여론을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후보들의 외교공약이 구체적인 정책 수단 없이 이상적인 목표만 나열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다.

부동산정책 부동산공약... 양도세 완화 대세

한니라당 이명박 후보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을 위해 1년에 12만 채씩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합신당정동영 후보는 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평당 400만 원대의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도 장기 보유 실소유자에 대해 양도세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거래세는 완화하고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의 전면적인 완화를,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지금보다 강화된 부동산 세제 도입을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종부세와 양도세는 현행대로 두되, 임대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있다. 주택이 소유 대상인지, 이용 대상인지 물은 데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만 이용과 소유 대상이라고 답변했고, 정동영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은 이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후보들의 공약을 좌표를 통해 현 정부의 정책과 비교해보면 문국현 후보 공약이 현 정부 정책과 가장 비슷하다.세제 완화와 정부의 개입 축소를 가장 강력히 주장한 후보는 이인제 후보였고, 반대로 세제 강화와 정부의 개입 확대에 가장 적극적 인 사람은 권영길 후보였다.

국민 여론은 응답자 44.3%가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강화해야 한다는 답은 31.8%였다. 또 응답자 46%가 정부의 역할 확대를 주장한 반면 축소를 원한 응답은 36.1%에그쳤다.공약이 이런 여론에 가장 근접한 후보는 정동영 후보였다. 대부분 후보가 부동산을 이용 개념으로 보고 있고, 권영길 후보를 빼고는 세제완화나 정부역할 축소를 내세우고 있다 는 점을 들어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주택수요를 만족시켜줄 현실적인 방안은 제대로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정책 복지사회 어떻게 추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복지와 성장은 별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투자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선 '빈곤층 계층 할당제같은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대통합신당 정동영후보는 가족행복시대의 실현을 기치로 일자리와 교육, 주거와 노후 등 국민 4대 불안을 잡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역할을 좀 더 늘리는 것이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소속 이회창후보는 '생활복지와 맞춤형 복지'를 내세웠다. 특히 노인들에게 일과 건강소득 3중 복지를 약속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완전 무상교육과 직장인 평생교육을 내세웠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부유세와 양극화세도입을,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일자리를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권영길, 문국현, 이회창, 정동영 순으로 현 정부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명박 후보는 현정부 수준, 이인제 후보는 현 정부보다역할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들에게 복지 정책을 펴기위해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을 늘려서라도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복지정책을 축소하더라도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들의 복지확대 요구는 크지만 그렇다고 예산 계획 없이 복지혜택을 늘리겠다는 공약으로 표심을 살 수는없는 것 같다. 그런데도 후보들의 상당수 공약은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흔적이 뚜렷하다. 후보들은사회적 양극화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또 곧 닥쳐올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없던 상당 부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재원을 어떻게마련할 것인기가 공약에서 빠졌다. 또 과거에는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최하계층에 집중됐지만 IMF 이후 중산층에서도 복지수요가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대선에서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질 것 같다.

교육정책 대선후보... 교육 해법은?

1년이 멀다하고 바뀌는 입시제도 급증하는 사교육비, 또 경쟁 과열은 올해도 어김없이 큰 부작용을 부르고 있다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는 교육정책의 초점을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맞췄다. 이를 위해서 2011년까지 대학입시를 전면 폐지하고 300개 우수 공립고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평등교육과 우수인재 양성 양쪽에 무게를 뒀다. 자립형사립고 100개를 포함한 특성화 고교 300개 육성과 대입 자율화를 강조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우수 인재 양성과 공교육의 강화를 강조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개방형 자율학교 확대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대학 평준화,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기회균등 선발제를 각각 간판 공약으로 내세웠다 3불 정책에 대해서는 정동영, 이인제, 권영길 분국현 후보가 유지를, 이명박 후보는 사실상 폐지, 이회창 후보는본고사 부활을 지지했다.후보들의 교육정책 공약을 현 정부
정책과 비교해 좌표에 배치해보면, 좌표 한가운데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뒀는데, 정동영, 문국현 후보의 공약은 거의 일치한다.
정부역할의 축소와 수월성 교육의 강화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가 가장 강한 의견을 가졌고, 이어 이회창, 이인제후보 순서로 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권영길 후보는 정부 역할과 평등성 교육을 모두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쪽이다 정책수요 여론조사 결과와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했다. 정부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0.1%로 축소하자는 의견 32.1%보다 많았고, 평등성과 수월성 가운데 어느 쪽에 초점을 둘지에 대해서는 57.2%가 평등성 강화를 선호했다.
이 두 가지 조사 결과에는 권영길 후보의 공약이 가장 근접한다. 하지만 대입 본고사 부활은 64.9%가 찬성했고 고교등급제 찬성이 50.1, 반대 40.5로 이명박 이회창 후보의 공약에 가까웠다 기여 입학제는 54.6%가 반대했다

대북정책  대북정책 ... 핵 연계 놓고  이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북한이 핵폐기를 한다면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수출기업 육성 등을 통해 북한의 경제를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대통합 신당 정동영 후보는 개성공단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미 수교를 병행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소속이회창후보는 북핵 폐기와 독재체제 개혁이 남북관계 진전의 우선 조건이라며, 북한은 최소한 중국 정도로 개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과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평화공영 단계의 생산적 햇볕정책을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미국과의 공조 강화를 내 세웠다.
북핵 문제와 대북경협에 대해 이명박, 이회창 두 후보는 연계를 주장한 반면, 정동영, 이인제, 권영길, 문국현 후보는 핵 문제와 대북정책의 분리를 강조했다.
각 후보들의 대북정책을 참여정부의 정책과 좌표로 비교해 보면 이회창후보가 안보 강화를, 권영길 후보는 경제협력 강화를 가장 강하게 주장했고, 문국현 후보는 현 정부의 입장과 비슷하다. 이인제 후보는 안보와 경협을 모두 강화하자고 주장해 좌표의 범위를 벗어났다.
일반 국민 가운데는 대북경협을 북핵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고, 분리 추진은 39.1%에 그쳤다.
북미 관계 호전과 2차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대북 경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지만, 후보들이 제시한 관련 공약들의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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