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로 확대
  • 코리아매니페스토매거진
  • 승인 2019.07.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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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보육공약 중 하나인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 실현에 대해 실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17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 위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빠른 시일 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가정양립 우수업체로 선정된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을 방문해 개최한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 공약은 이미 추진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7월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저출산 핵심과제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남성도 처음부터 육아를 경험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배우자 유급출산휴가’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핵심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출산휴가 5일분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도 3일에서 10일로 늘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은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하고, 이 중 10일을 유급으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2년까지로 하는 등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로 한정해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난 17일 이 장관은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는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어 노동자가 경력 단절 없이 일·생활 균형을 이루고 아이의 출생부터 부모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개정 이후에도 해당 제도들이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비뉴스평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년 3월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4월 4일 열린 법사위에서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한편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이완영·김도읍 의원 등은 "기업에 부담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하는 방안을 찾고 예산을 먼저 확정하라"고 요구했으며, 이 법안은 소위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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