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학이 함께하는 사회적경제체제 구축
민,관,학이 함께하는 사회적경제체제 구축
  • 코리아매니페스토매거진
  • 승인 2017.09.0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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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수
금천구청장 차성수

 

Q1 ─ 민선6기 금천구 구정의 가장 큰 변화는 ‘주민 참여와 협치 확대’라는 평가
입니다. 이와 함께 금천구 사회적경제 모델은 ‘마을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목을 받
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구현을 위해 민·관·학 협치가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한다면.

「마을민주주의」의 핵심은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힘을 주어 주민들이 직접 마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관은 민을 지원해 민간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주도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보면 금천구는 선도적으로 민·관이 모두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2010년 전국 최초로 사회적 기업가 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어 이곳에서 양성된 주체들을 중심으로 민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민선5기」 에는 이러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에 주력한 반면, 「민선6기」 에서는 지역의 학교 교육이나 도시재생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협치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관 협치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동 영역을 단순한 복지 일자리 창출에서 지역사회 문제로 확장하고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의 대안으로 사람중심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특히, 금천구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사회적경제를 학교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고민해왔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동을, 성공보다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학교에 전파하고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컨텐츠와 제품, 서비스 등을 학교와 연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학교와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선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민·관·학의 협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할것입니다.


Q2 ─ 금천구 사회적경제의 핵심은 ‘민·관·학이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 협업체제
구축’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배움터인 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 사회적경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학교에서 사회적경제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머니즘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창의적이어야 할 학교가 지금은 시험위주로 된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적경제 교육은 주입식 경쟁교육을 지양하고 함께 하는 민주시민, 창의적인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와 경제가 안 어울리지만 조금만 시선을 달리해보면 해볼게 많습니다. 학교협동조합도 그렇고 학생들이 자본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보는 눈을 하나 더 가지게 하는 게 아닐까요.
금천구는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에서 사회적경제를 교육해왔고, 현재는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사회적경제를 교육하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학생, 교사, 학부모들을만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학교협동조합의 주체로 참여도 하고, 친구들 간의 갈등도 검도, 뮤지컬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해답을 찾고아이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을 통해 직접 협동심을 키우고,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배우고 있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익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효율적으로 교육할 것을 고민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을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기에 아마도 학교도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를 받아들이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는 것이라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가 협동과 배려, 연대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우리는 학생들이 이 가치를 자연스럽게 학습하면서 결국 건강한 학교 공동체, 지역 공동체의 주체가 되고 무엇보다 미래에 성공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Q3 ─ 금천구는 윤리적 소비운동을 풀뿌리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있으며, 공정무
역 확산에도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금천구가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금천구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민선5기부터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10월에는 구청사 1층에 공정무역 매장 ‘민들레’를 개장함으로써 윤리적 소비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정무역 매장에서는 공정무역 제품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함께 판매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윤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는 “지역의 활성화나 일자리 등을 포함하여 사람과 사회·환경 친화적 소비 행동’을 뜻하는데, 소비자개개인이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사회적과제의 해결에 임하는 공정무역 단체와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
체적으로는 공정무역 상품과 친환경 상품의 구매 등을 들 수 있다. 윤리적 소비는 소비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담 등의 사회적 비용 의식을 포함하여 대처의 필요성을 널리 주민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비자의 의식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교육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주체의 연계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윤리적 소비’라는 말을 알기 쉽게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천구는 공정무역의 10대 원칙을 기반으로 공정무역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노력할 것입니다.

Q4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결합은 매니페스토본부가 가장 관심이 큰 분야이기도 합니다.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가 결합된 정책이 금천구에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주도는 사회적협동조합에게 도시재생 사업을 일정비율(25%) 할당하는 정책을 준비중이기도 하다.
금천구에서는 2012년 소규모 지역건축업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장시키는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3년여 간의 특화사업을 통해 현재 지역 내에서 다양한 건축협동조합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지역재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5년 ‘홍반장 프로젝트’라는 주거재생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지역 건축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노후주택의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온 것입니다. 이를 시발점으로 2017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통한 마을관리소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관리소 프로젝트란 노후주택 주거지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주거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지역의 건축협동조합이 주축이 되어 주민과 함께 마을관리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고민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금천구에서는 이와 함께 노후주택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이는 관 주도가 아닌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민·관을 연결해 주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마을관리소 프로젝트와 독산2동 희망지 사업과의 협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독산2동 희망지 사업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현재 청년 공공임대주택인 ‘G밸리하우스’를 거점으로 한
마을관리소 그리고 시흥4동 마을관리소 등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도시재생을 준비하는 마을에서 마을관리소 사업단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금천구에서는 마을관리소 운영을 통해 일상적인 주거돌봄 서비스 제공과도시재생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Q5 ─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구축되려면 기존 지역경제와 새로운 사회적경제가 상생하고 공존하는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한 금천구의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요.
우리나라는 기존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에 깊숙하게 뿌리 내리고 있어 모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자영업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다른나라는 주택조합, 세탁업 등 많은 부분이 협동조합으로 가능한데, 이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기존 시스템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고 지역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 마을 자체에서 해결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가게들도 멀리 떨어져 있어 물건을 구입할 때는 공동구매가 더 효율적이다 보니, 협동조합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마을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대부분이 해결되는 현실이다 보니, 협동조합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떨어져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천구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과 소상공인을 연계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자원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공동 홍보, 공동 판로개척 등이 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초기 단계이지만 사회적경제 기업뿐만 아니라, 모범식단을 사용하는 일반음식점에 공동브랜드를 부착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민·관 공동영업단이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기존의 지역경제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사회적경제가 상생하고 공존하는 질서를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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