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
  • 코리아매니페스토매거진
  • 승인 2018.10.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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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위원회,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 마련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9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 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26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토대로 지자체, 중앙부처,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존중하여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을 구현하며, 더불어 저출생‧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① 주민주권 구현, ②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③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④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⑥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이 추진된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주권 구현
   -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 마을문제 직접 해결
   - 주민직접민주주의(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참여예산 등) 대폭 강화

국가사무 획기적으로 지방 이양
   -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 법령 제‧개정시 자치권 침해 여부 사전 심사
   -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 강화

지방재정 확충 등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 지방소비‧소득세 비중 확대로 지방세 확충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 국민최저수준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만남 정례화
   - 관할구역을 초월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가능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자율성 대폭 확대
   - 주민이 자치단체 형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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