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서번트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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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매니페스토매거진
  • 승인 2018.08.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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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시장공약 민간평가위원회 구성
지역 매니페스토 운동을 활성화하는 시스템 도입필요
허남식 부산광역시 시장
허남식 부산광역시 시장

 

지난 8월초 민산1기 1주년 광역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결과 부산시가 97점으로 광역시 중에서 서울시와 공 협동으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허남식 부산광역시 시장은 소감을 이렇 게 전한다. “내가 지난해 5.31 후보 시절에제시한 공약사항들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다. 이 공약들을 잘 실천하면 우리 부산이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살기 좋은 세계 도시' 로 틀림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은 시민들의 바람이므로 반드시 이행한다는 각오로 임했다. 전 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수차례에 걸친 공약 실천 보고회, 실·국장회의, 이행상황 수시 평가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 을 다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둔것으로 생각된다."

허 시장은 당선 후 지역 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협력적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약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돋보였다. 사실 시민단체와 지자체간의 경쟁적 긴장관계가 불편한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집단간의 분쟁과 갈등의 우선 해결이 지역 발전의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허 시장의 경우는 지역시민단체와 협력을 항상 강조한다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 시민단체 분들과 함께 논의하며 문제를 풀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공약이행을 위한 노력으로 시장공약 민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약추진 상황을 평가·공개할계획을 갖고 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것이 곧 허 시장이 말하는 신뢰의 밑거름인 것이다. 시민들과의 대화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긴다는 허 시장은 권위와 독단적인 행정가가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번트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라는 인상을 보여준다. 인터뷰 내내 오랜 공직생활 덕분인지 신중한 언어 구사로 말을 아꼈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평소 허 시장의 소신이 작용한 듯하다

민선 4기 1년 부산시의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해 달라.
지난 1년간 부산은 '세계로 열린 선진도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시 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분양하고,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등에 힘쓴 결과  최근에는 여러 가지 경기지표가 개선되면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이 35.4% 늘어났다. 컨테이너 처리실적과 환적화물 처리량 역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6월)도 전년 동월대비 5.8% 증가 전년동기 대비 4.6% 증가하였다. 또한 동북아의新관문이 될 신항건설과 북항재개발사업 주진, 항만배후도로와 물류기반시설 건설, 국제항공노선 신·증설 등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한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다. 아울러,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지하철 환승자를 성공적으로 정착시 켰다.

공약이행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대부분 공약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강서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남부권 신공항 건설 등은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또한 공약의 대부분은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만큼 재정난에 따른공약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풀어가겠다.

특히 이번 평가를 통해 이행계획서 우수 사례에서 부산은 당선후 지역 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협력적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약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돋보였다 이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먼저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132건의 공약발표이후 시에서는 실·국장 중심의 공약실천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2006년 6월에는 공약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천방향을 정립하고자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샵이 있었다. 9월에는 공약 검증단(11명)을 대상으로 공약사항 실천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다. 또한 시장공약 자문단(21명)을 구성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수차례에 걸친 위크샵, 설명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 당초 132개 공약사업 중 기능이 유사한 21개 사업은 통합하는 등으로 최종 100건의 공약에 대해 연도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2006년10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최종 발표하고, 시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공약이행을 위한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향후에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장공약 민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공약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공개하는 등 공약실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 웰빙파크 조성 사업은 2007년 6월말기준 목표에 미달하는 부진 사업으로 조사가 되었고, 지방의회와의 협력실패가 그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부진사업에 대한 구체적 원인과 해결방안은?
해당 공약사업의 2007년도 목표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변경 절차는 계획안 수립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여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승인을 받는 것이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에 건설교통부에 변경신청을 하였다.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의회
의견 청취시에 개발보다는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건교부 승인신청 이전에 시의회에 설명하였으며,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
금강웰빙파크 조성은 폐쇄된 동물원과 노후된 놀이공원 등에 대한 재정비가 주목적이다.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시의회, 주민, 관련기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 진화적인 도시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

남은 3년 동안 이번 평가와 같은 공약이행 평가 이외에 주민만족도 평가, 정책의효과 및 성고에 대한 평가 등 다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보겠는데, 계획은?
시장 취임이후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전문가들과 함께 공약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합리적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 2회 공약 추진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오고 있다 앞으로 공약사항 이행도를 높이기 위해 언론 및 시민단체가 지적한 사항을 중심으로 민선4기 공약에 대한 실천계획과 이행노력을 보강할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장공약 민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공약추진 사항을 평가하고 공개해 나갈 것이다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약속하신 공약 중KTX역사 지하화 등은 중앙정부의 동의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부산시의 노력은?
100개 공약 중 KIX지하화, 강서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남부권신공항건설, 부산신항 건설, 부산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은 중앙정부 협조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KTX지하화 사업은 건교부와 공동으로 시행한『부산역 시설 위치조정 검토용역』결과 “지하정거장 및 분기부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건교부, 철도시설공단 등과 협의하여 지하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서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은 세계적 항만과 공항이 있는 강서지역을 미래형 첨단산업 물류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앙정부와 관련 규정 개정 요구 등을 협의중에 있다.
남부권 신공항건설 사업은 신공항건설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 용역을 시행하고, 동남권 5개 도시와 공조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신공항 건설 당위성을 건의했다. 현재 "신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다.
부산신항 건설 사업은 국책사업이며, 정부의 동북아 중심 항만 육성 사업으로, 현재 7선석이 완공되어 있으며 2011년까지 30선석 건설을 위해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추진 중이다.
부산국제자유도시추진 사업은 BDI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다. 용역결과 중앙정부 차원의 준비단 발족과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부산시가 대선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공약이 있다면
나는 금년 2월 강서 첨단산업 물류도시 조성 등 부산과 국가의 성장 동력원이 될 '선진부산' 선진 한국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선정, 발표한바  있다. 이들 현안사업은 부산시 만의 노력으로는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지원이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다. 앞으로 대선후보들이 이러한 부산의 10대 정책과제가 부산의 중점 현안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선공약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길 바란다. 차기 정부에서도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치권 대다수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예산문제 등 아직 중앙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한 지방정부의 한계는 당연할 것이다. 앞으로 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과제와 방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아직도 권한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 자치 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의 확립이 요망된다.
먼저, 자치입법권 강화이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조례 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례제정 범위가 법령에서 위임된 경우에만 가능함에 따라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조례제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 재정분권의 실현이다. 중앙과 지방의 재원배분 문제가 일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세수 구조 현황을 보면 국세, 지방세가 각각 8:2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지방특별소비세 등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를 위해 기초단위가 아닌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분권추진위원회로 정비하여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중앙권한의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도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덕담, 당부 한마디
금번 평가를 통해 본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음을 실감했다. 우리 시에서도 지역 시민단체연대, 지역 언론 등 지역 매니페스토가 공약 이행 상태를 평가하고, 공개하였다. 그럼으로써 산하 전 공무원들은 물론 시 민들에게 매니페스토 운동이 가까이 있나는 것을 피부로느끼게 한 계기가 되었다.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 나 역시 지역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이행 평가를 중앙본부와 연계한 지역 매니페스토 단체를 통하여 함으로써 평가의 중복을 탈피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 매니페스토 운동을 활성화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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